2024년에 달라지는 것들 알아보기

갑진년 2024년은 청룡의 해입니다. 모두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롭게 시작하는 2024년에도 많은 일들이 기대되고, 우리 일상에서 달라지는 것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정부에서는 '2024년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허용

    그동안 국민의 눈건강을 이유로 콘택트렌즈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안경점을 직접 방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월부터 위험성이 낮은 일회용 콘택트렌즈부터 온라인 판매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안전성 검사를 통해 그 범위로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편하게 눈관리 할 수 있겠네요.

 

2. 해외여행자 향수 면세한도 상향 조정

    해외에서 귀국할 때 향수의 면세한도가 그동안 60ml였는데요. 2024년부터는 100ml로 상향조정된다고 합니다. 향수 좋아하시는 분 많으실 텐데요 조금 더 실속구매 하실 수 있으시겠네요.

 

3. 쓰레기 종량제 봉투 환불 가능 등

    사용할 수 없게 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환불받기 위해서는 영수증을 제출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영수증 없이 환불이 가능해지겠습니다. 또, 이사를 할 경우 이전 주소지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려면 행정센터에서 스티커를 발부받아서 부착한 후에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2024년부터는 스티커 없이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살림하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겠네요.

 

4. 온누리상품권 유효기간 이후 사용 가능

    온누리상품권은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지금까지는 유효기간이 넘은 온누리상품권은 사용할 수 없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입니다. 지갑 속에 잠자고 있는 온누리상품권 찾아보세요.

 

5. NLL 접경지역 어선 입출항 시 비대면 신고 허용

    NLL 접경지역 등 특정해역을 입출항하는 어선은 대면으로 신고를 했어야 하는데요, 내년부터는 비대면 신고로도 입출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에 해당되는 배가 1,700여 척이나 된다고 하는데, 많은 어선들이 조금 더 편하게 입출항을 할 수 있겠네요.

 

6.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인용 화장실 설치 허용

    개발제한구역인 관계로 농지 내에는 화장실을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그 때문에 농부들의 고충이 컸었는데요. 내년부터는 화장실 설치를 가능하도록 하여 영농인의 고충이 크게 줄어들 것 같습니다. 

 

7. 외식업에 E-9 비자 외국인력 고용 허용

    국내 출산율 감소 등에 따른 인력난을 이유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비전문취업비자(E-9)는 농축산, 어업, 제조업 등에 한정적으로 취업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범위를 외식업에 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식당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인건비 부담과 고용난이 조금 해소되길 바랍니다. 

 

8. 자연녹지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건폐율 40%로 완화

    전국에 2천여 개에 달하는 자연녹지지역 내 소규모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건폐율을 기존에 20%에서 40%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9. 가설 건축물 형태의 스마트팜, 농지 일시 사용 허가 근거 마련

    스마트팜 분야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분야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가설 건축물을 농지에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을 보다 현대화하고 농가수입을 늘리기 위해 스마트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데에 적절한 조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10. 19세 이상 중증장애 손자·손녀의 노인복지주택 동반 입소 허용

      노인들에게 주거의 편의와 생활지도, 상담과 안전관리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의 노인복지주택에 중증장애를 가진 손자와 손녀의 동반 입소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장애가 있는 손자녀에 대한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조치를 통해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해서 장애 손자녀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11. 긴급여권 발급 지방 국제공항 확대

      급히 출국이 필요한 경우 긴급여권을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인천국제공항과 각 지역의 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지방 국제공항에까지 확대하여 지방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하네요. 해외 나가기 조금 더 편해지겠네요.

 

12. 포터블 엑스선 활용 허용

      의료취약계층 등을 위해 현장에서 진료를 하는 경우 정확한 치료를 위해 엑스선 장비가 필요합니다. 2023년부터는 현장의 응급상황 등에 포터블 엑스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양질의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2024년에 달라질 '민생규제 혁신방안' 중 '서민 불편·부담 규제 혁파' 주요 개선사례 12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규제애로 개선을 위해 많은 내용들이 2024년에 바뀐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바로가기를 눌러주세요.

2024_민생규제혁신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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